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0월 7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주관하는 ‘AI 기반 사회보장통합 개발플랫폼 구축 사업’을 수익형 민간투자 소프트웨어사업으로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예산 지원 없이 민간 사업자가 구축과 운영 비용을 부담하고, 시스템 운영 수익으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입니다.
사업의 목적은 복지 정책의 변화를 관련 시스템에 빠르게 반영해 정책 발표와 실제 복지 수혜 사이의 시차를 줄이는 것입니다. 앞으로 사회보장정보 통합플랫폼의 소프트웨어를 구축하거나 개선할 때 용역사업자가 AI 기반 개발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이를 통해 시스템 개선 속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에는 20억 원 미만의 소규모 민간투자 소프트웨어사업에 신기술을 신속히 적용하기 위해 마련된 ‘패스트트랙’이 처음 적용됐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이 방식이 정부 재정지원 없이 민간 자본을 활용해 예산 확보 절차를 줄이고 AI 기술을 도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사업을 통해 확인한 내용을 바탕으로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제도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다만 실제 복지 시스템 개선 속도나 이용자 혜택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확인될 사안입니다.